
- 근거는 두 조문: 거절 근거가 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6조, 컴퓨터가 매긴 판단의 이유는 같은 법 제36조의2로 묻습니다.
- 요구해야 열립니다: 제36조 고지는 본인이 요구할 때 발동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안내도 오지 않습니다.
-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 외부 평가회사·집중기관에서 받은 정보와 그 기관 연락처는 나오지만, 은행 내부 심사모형의 세부 가중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 이의는 60일: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하고, 틀린 정보는 정정·삭제·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신청은 사유별로: DSR이면 금리유형과 기존 대출, 소득이면 증빙, 담보면 보증기관 순서로 손봐야 같은 자리에서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출 심사에서 떨어지고 창구에서 돌아온 말은 대개 한 문장입니다. "내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모자랐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다른 은행에 넣고, 또 떨어지고, 그 사이 신용조회 이력만 쌓입니다. 돈은 필요한데 이유는 모르는 상태로 서너 달을 보내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를 본인이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흔히 '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근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6조와 제36조의2입니다. 이 글은 그 두 조문으로 무엇을 받아낼 수 있고 무엇은 안 되는지, 받은 사유별로 재심사에서 무엇을 먼저 손봐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왜 떨어졌는지"를 묻는 두 개의 창구
거절 사유를 확인하는 통로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입니다. 헷갈리면 엉뚱한 창구에 요구를 넣고 "그런 건 안 된다"는 답만 받습니다.
| 구분 | 신용정보법 제36조 (상거래 거절 근거 고지) |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자동화평가 설명·이의) |
|---|---|---|
| 무엇을 알려주나 |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그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그 기관이 거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평가 결과, 주요 기준(정보 종류별 반영 비중), 기초정보의 개요 |
| 누구에게 | 거절을 결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즉 대출을 거절한 은행 |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38조 각 호의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카드사 등) |
| 발동 조건 | 외부 평가회사·집중기관에서 받은 정보에 근거해 거절했을 것 +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것 | 본인의 요구. 감독규정 별지 제15호의2 서식 사용 |
| 그다음 단계 |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보를 수집·제공한 기관에 정확성 확인 요청(제38조 준용) | 유리한 정보 제출, 기초정보 정정·삭제 요구, 평가 결과 재산출 요구 |
| 거절될 수 있는 때 | 법령상 의무 준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상거래 유지가 곤란한 경우, 요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같은 거래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한 경우 |
2. 받아도 되는 정보, 받아도 안 되는 정보
여기서 기대치를 정확히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심사에 쓴 근거를 전부 받아본다"고 생각하고 요구하면, 돌아온 답이 부실해 보여서 그 자체로 분쟁이 됩니다. 경계는 외부에서 받은 정보와 은행이 스스로 만든 판단 사이에 그어집니다.
- 나오는 것: 연체 여부와 과거 연체 이력, 신용평점, 카드·대출 거래 내용처럼 평가회사·집중기관에서 받아온 정보,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 나올 수 있는 것: 자동화평가로 판단했다면 정보 종류별 반영 비중(예: 신용거래 판단정보 몇 %, 신용도 판단정보 몇 %). 다만 시행령은 이 안내를 "할 수 있다"로 두고 있어 회사마다 답의 두께가 다릅니다.
- 안 나오는 것: 은행 내부 여신 심사 기준, 평가모형의 세부 가중치, 그리고 회사가 외부 정보를 자체적으로 가공·추론해 만든 값. 시행령 제31조의2는 이 가공·추론 정보를 설명에서 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아서요"라는 한 줄은 설명이 아닙니다. 물어야 할 것은 어떤 종류의 정보가 크게 반영됐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오면 다음 행동이 갈립니다. 연체 이력이 문제면 시간과 정정 싸움이고, 부채 비율이 문제면 상환 구조 싸움이고, 소득 인정액이 문제면 서류 싸움입니다.
3. 창구에서 실제로 듣는 여섯 가지 말
은행들이 고지 항목으로 안내하는 문구는 생각보다 정형화돼 있습니다. 크게 두 덩어리입니다. 신용조회회사·집중기관 정보로 거절된 경우(현재 연체 여부, 과거 연체 이력)와 그 밖의 사유로 거절된 경우(상품 가입조건 미충족, 채무상환능력 부족, 담보 부족, 기타 대출취급기준 미충족)입니다.
이 여섯 갈래를 그대로 재신청 전략으로 바꾸면 아래 표가 됩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손댈 곳이 완전히 다릅니다.
| 고지된 사유 | 실제로 걸린 계산 | 먼저 할 일 |
|---|---|---|
| 채무상환능력 부족 | DSR.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 연소득이 은행 40%, 2금융권 50%를 넘었을 때 |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 할부까지 넣어 연간 원리금을 다시 계산 |
| 소득 확인 불가 (가입조건 미충족에 섞여 옴) |
인정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힘. 사업소득·프리랜서·성과급 비중이 큰 경우 자주 발생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 보강 |
| 담보 부족 | LTV와 주택가격별 한도. 시세 하락, 선순위 채권, 지역 규제가 겹쳐 계산됨 |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HUG·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가능성부터 확인 |
| 현재 연체 / 과거 연체 이력 | 단기연체도 일정 기준을 넘으면 등록되고, 상환 후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 완납 증명 확보, 사실과 다른 정보는 정정청구(신용정보법 제38조) |
| 상품 가입조건 미충족 | 나이, 재직기간, 소득 구간, 주택 수, 지역 같은 상품 자체의 요건 | 같은 은행에서 상품만 바꾸지 말고 정책대출·보증부 상품으로 갈아타기 |
| 기타 대출취급기준 미충족 | 자금 용도, 다주택 여부, 전세대출 보증 한도 같은 은행 자체 규정 | 용도 증빙(공사 견적서, 매매계약서 등)을 갖춰 목적을 분명히 |
4. DSR에서 떨어졌다면 숫자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부터
재심사 카드 가운데 가장 손대기 어렵고 가장 효과가 큰 것이 DSR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알아둘 것은 네 가지입니다.
-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만 깎습니다. 실제로 내는 이자는 약정금리 그대로이고, 심사할 때만 금리를 더 얹어 계산합니다.
- 지역과 상품에 따라 가산폭이 다릅니다. 3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됐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3.0%가 하한으로 붙습니다. 반면 수도권·규제지역 밖 주담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2단계 수준(1.5%의 50%, 즉 0.75%p)이 유지되는 행정지도가 시행 중입니다.
- 금리유형이 한도를 바꿉니다. 변동형은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하지만, 30년 만기 5년 고정 혼합형은 80%, 5년 주기형은 40%만 반영합니다. 같은 사람, 같은 금액이라도 유형을 바꾸면 통과선이 달라집니다.
- 신용대출은 잔액 1억 원 초과일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붙고,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스트레스 DSR의 한도 계산만 따로 다룬 글도 있으니, 지역과 금리유형에 따른 가산 구조는 그 글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여기서는 '왜 떨어졌는지'를 확인한 뒤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감을 잡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연소득 6,000만 원, 기존 대출 없음, 30년 원리금균등, 실제 약정금리 연 4%인 차주를 가정하면, 스트레스 없이 계산한 한도는 약 4억 1,900만 원, 1.5%를 얹은 5.5% 기준은 약 3억 5,200만 원, 3.0%를 얹은 7% 기준은 약 3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승인액은 LTV, 주택가격별 한도, 인정소득, 은행 자체 심사가 겹쳐 결정되므로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방향'으로만 쓰셔야 합니다.
5. 지금 당장 할 일 5단계
1단계 — 거절 사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거절 안내 문자, 상담 일시와 담당자, 창구에서 들은 문구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 나중에 "사유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다툴 때 이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2단계 — 고지와 설명을 함께 요구합니다. 영업점, 고객센터, 앱, 서면 가운데 편한 곳으로 요구하면 됩니다. 요청 문구는 이렇게 쓰면 충분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에 따라 이번 대출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와 그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를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평가로 심사되었다면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 개요의 설명과 유리한 정보 제출·재산출 요구 절차도 함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이 자체 서식을 두고 있으면 그 서식으로 내면 됩니다.
3단계 — 내 신용정보를 직접 눈으로 봅니다. NICE·KCB에서 본인 신용평점과 산출에 이용된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조회는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실과 다른 항목이 보이면 신용정보법 제38조에 따라 정정을 청구합니다. 정정청구를 받은 기관은 제공·이용을 중단하고 조사한 뒤 삭제·정정하고,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4단계 — 세 숫자를 종이에 적습니다. 연간 원리금(모든 대출), 인정소득,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이 세 줄이 없으면 어느 은행에 넣어도 같은 답이 돌아옵니다.
5단계 — 한 곳씩, 간격을 두고 넣습니다. 신용조회 이력도 평점 산출에 쓰이는 정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두 번으로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지만, 며칠 사이 여러 곳에 동시에 넣는 방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카드 정리나 대출 상환처럼 반영에 시간이 걸리는 조치는 결과를 확인한 뒤 다음 신청으로 넘어가야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6. 재신청 전에 스스로 해보는 체크리스트
- 거절 통보 문자·통보서·상담 기록을 한 폴더에 모았다
- 제36조 고지 요구를 서면 또는 앱으로 남겼다(구두만 하지 않았다)
- 자동화평가 설명과 재산출 요구도 같은 요청에 넣었다
- NICE·KCB에서 평점과 산출 근거를 직접 확인했다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를 계산했다(카드론·할부 포함)
- 인정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히는 이유를 확인했다
- 담보라면 보증기관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물었다
- 재신청은 한 은행씩, 간격을 두고 진행하기로 정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이 "내부 기준"이라고만 하고 사유를 안 알려주면요?
거절 근거가 외부 평가회사·집중기관에서 받은 정보라면 제36조 고지 대상입니다. 요구했는데도 안내가 없거나 부실하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내부 심사모형의 세부 기준은 애초에 고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사유 확인에 돈이 드나요?
제36조 고지와 제36조의2 설명 요구, 신용정보 열람과 정정청구 모두 수수료가 없습니다. 감독규정이 정한 서식(별지 제15호의2, 제15호의3)을 쓰면 요구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Q. 자동화평가 설명을 거절당했는데 그냥 끝인가요?
아닙니다.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근거와 사유를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앱 등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요구하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다시 낼 때는 앞선 요구와 무엇이 달라졌는지(새 증빙, 정정된 정보 등)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신용점수를 올리면 대출이 되나요?
점수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점수가 높아도 DSR이 꽉 차 있으면 한도는 나오지 않고, 담보가 부족하면 금액이 잘립니다. 사유 고지에서 '채무상환능력'이나 '담보'가 나왔다면 점수 관리보다 부채 구조와 담보 계산을 먼저 손대야 합니다.
Q. 한 은행에서 거절당한 사실이 다른 은행에 그대로 전달되나요?
거절 사유가 그대로 다른 은행으로 넘어가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조회 이력은 남고, 여러 곳에 짧은 기간 신청한 사실은 심사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모른 채 여러 곳에 넣는 일"이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8. 공식 확인 창구
거절 사유 고지와 자동화평가 설명 요구는 은행 영업점·고객센터·앱에서, 신용평점 열람과 정정청구는 NICE평가정보·KCB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진행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기준은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시행 내용을 기준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