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과 계산법: 3년 규칙, 대출 시점별 수수료율 확인하는 법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3년 규칙과 대출 시점별 수수료율 계산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돼 있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갚을 때 등 예외적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대부분 0원이에요. 3년 안이라면 수수료율은 내 대출을 언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돼요.

내 수수료를 알려면 순서대로
  1. 대출 계약일(신규·대환·재대출 약정일) 확인
  2.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
  3. 계약 당시 그 금융회사가 공시한 요율 확인
  4. 산식에 상환금액·잔존일수를 넣어 계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3년 규칙의 근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대출성 상품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면서, 다음 세 경우만 예외로 둬요.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년이 지나면 0원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이나 대통령령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을 같이 확인하세요.

2025년 1월 13일 개편: 무엇이 바뀌었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5-01-09 · 편집자 요약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안에서만 부과
  • 그 밖의 항목을 더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
  • 금융회사별 요율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당시 금융위원회 발표에서 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낮아졌어요. 이 숫자는 2025년 1월 개편 시점의 평균이라 지금 내 대출 요율로 쓰면 안 돼요.

적용 시점 구분: 내 대출은 개편 대상일까

금융위원회 주요 Q&A 기준
상황개편 적용 여부
2025.1.13 이후 신규 계약적용
2025.1.13 이전 계약을 지금 상환적용 안 됨 (기존 약정 요율)
2025.1.13 이후 기존 계약 갱신원칙적으로 적용. 단 대출금액·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같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 적용 안 됨
대상 대출개인·기업 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
대주단 공동대출(PF 등)공시 요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요율은 금융회사별로 1년 단위로 산정해 매년 1월 협회에 공시하고, 공시된 요율은 그 기간에 체결한 신규 계약에 적용돼요. 그래서 같은 은행에서도 계약 시기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은행·계약 시점마다 요율이 달라요 (KB국민은행 공시 예시)

아래는 KB국민은행 한 곳이 공시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급 대출 요율이에요(2026.1.1 변경 적용). 다른 은행은 요율과 구분이 다르니 내 은행 공시를 따로 확인하세요.

KB국민은행 2026.1.1 이후 신규취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대출 구분변동금리그 외
부동산담보 (집단 입주잔금대출 포함)0.55%0.75%
신용0.11%0.18%
보증서 및 기타담보0.54%0.96%

내 대출이 '변동금리'와 '그 외'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전세자금·자동차대출 등이 어느 구분인지는 공시 각주의 분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요율은 신규·대환·재대출 약정 시점 기준이고 금리나 담보를 바꿔도 달라지지 않아요. 기금상품, 주택금융공사 상품(보금자리론 등), 협약상품은 별도 기준을 따라요.

2025년 이전에 계약한 대출은 위 요율이 아니라 계약 당시 요율이 적용돼요. 대출 약정서나 은행 앱의 상품정보, 또는 대출 실행 시점의 은행 공시로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KB국민은행 공시 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다른 금융회사도 비슷한 구조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적용은 내 약정서와 해당 금융회사 공시가 기준이에요.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잔존일수: 상환일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계산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 1억원 상환, 0.55%, 경과 기간별 수수료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예시

가정: KB국민은행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급한 30년 만기 부동산담보 변동금리 대출(요율 0.55%), 1억원을 한 번에 상환.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므로 3년(1,095일로 계산)을 대출기간으로 봐요.

1억원 상환 시 경과 기간별 수수료 (예시)
대출 후 경과잔존일수수수료
1년730일약 366,667원
2년365일약 183,333원
3년 경과 후0일0원

계산: 1억원 × 0.55% × 730 ÷ 1,095 ≈ 366,667원. 같은 기간이라도 일부만 갚으면 상환원금에 비례해 줄어요. 실제 일수는 계약일·윤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25-10-22 · 편집자 요약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농협·수협·산림조합: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에 같은 부과 방식 적용
  • 조합별 요율은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
  • 새마을금고: 연내 감독기준 개정으로 도입 예정이라고 발표

금융위원회 원문 보기

상호금융은 조합·금고가 각각 별도 법인이라 거래하는 곳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는 실제 시행 여부와 요율을 거래 금고에 확인하세요.

정책대출과 한시 면제

  • 보금자리론·디딤돌 같은 정책대출과 협약상품은 별도 기준이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일부 은행은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운영하기도 해요. 기간과 대상은 은행 공지마다 달라서 해당 은행 공지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체크 및 주요 확인 사항

  • 대출 약정일과 3년 경과일
  • 계약 당시 공시 요율(약정서·은행 앱 상품정보·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portal.kfb.or.kr))
  • 2025.1.13 이후 갱신했다면 주요사항이 바뀌었는지
  • 정책대출·협약상품인지
  • 대환이라면 남은 기간 절감 이자와 수수료·부대비용 비교

결과별 다음 행동

내 상황다음 행동
계약 후 3년 경과약정서에 다른 예외 조항이 없는지만 확인하고 상환 일정 결정
3년 이내, 2025.1.13 이후 계약계약 시점 공시 요율로 계산, 3년 경과 시점까지 남은 기간과 비교
3년 이내, 2025.1.13 이전 계약기존 약정 요율 적용, 은행에 예상 수수료 조회
정책대출·상호금융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조합 공시 확인

대출을 다 갚은 뒤에는 담보 말소 절차도 챙겨야 해요. 자동차 담보라면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간은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법상 예외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약정서의 계약일을 기준으로 은행에 확인하세요.

Q. 금리를 바꾸면 요율도 바뀌나요?

KB국민은행 공시 기준으로는 금리·담보 변경으로 바뀌지 않고 약정 시점 기준이에요. 다른 금융회사는 각 공시를 확인하세요.

Q. 2025년 이전 대출을 갱신했는데 낮은 요율이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 Q&A는 갱신도 적용 대상이지만 대출금액·상환조건 등 주요사항이 같으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내 갱신 내용을 은행에 확인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KB국민은행 대출수수료 공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 금융위원회 2025.1.9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주요 Q&A · 금융위원회 2025.10.22 보도자료 · KB국민은행 대출수수료 공시

댓글 쓰기

다음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