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청약철회 14일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계약서류 제공 대상이 아니면 계약체결일)부터 세요. 다만 대출금이 그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대출금이 지급된 날부터 14일이에요. 철회 의사를 보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은 원금과 이자, 금융사가 제3자에게 낸 비용까지 돌려줘야 효력이 생겨요.
14일 기산일, 내 경우는 어느 날일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대출성 상품의 철회 기간을 다음 날짜부터 14일로 정해요. 계약에서 이보다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이 적용돼요.
| 상황 | 14일을 세는 날 |
|---|---|
| 계약서류를 받은 날에 대출금도 들어옴 | 계약서류를 받은 날 |
| 계약서류는 먼저 받고 대출금은 며칠 뒤 입금 | 대출금이 지급된 날 |
| 법에서 계약서류 제공 예외로 정한 경우 | 계약체결일(입금이 더 늦으면 지급일) |
예를 들어 계약서류를 받은 날보다 대출금이 사흘 늦게 들어왔다면, 기준일은 입금일이에요. 최종 마감일은 대출받은 금융사에 "제 철회 마감일이 정확히 며칠인가요?"라고 물어 답을 받아 두고, 발송과 반환은 마감보다 며칠 일찍 끝내는 편이 안전해요.
철회가 효력을 갖는 때: 보내기만 하면 안 돼요
- 이미 받은 대출금(원금)
- 대출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 계약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 금융사가 이 계약 때문에 제3자에게 이미 낸 비용(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기비용 등)
서면등에는 종이 서면 말고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같은 전자적 의사표시가 들어가요. 서면등을 보냈다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대출해 준 곳)에 지체 없이 보낸 사실을 알려야 해요. 금융사는 돈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받은 수수료 등을 돌려줘야 하고, 철회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실행 순서 체크리스트
- 대출 계약서·문자에서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대출금 입금일을 확인해요.
- 둘 중 늦은 날부터 14일 안인지 계산해요(약정으로 더 길면 그 기간).
- 금융사에 철회 대상 상품인지, 반환할 원금·이자·제3자 비용 합계를 물어요.
- 철회 의사를 문자·이메일·서면으로 보내고, 보냈다는 사실을 금융사에 바로 알려요.
- 안내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이체 내역을 보관해요.
- 3영업일 안에 수수료 등이 돌아왔는지 확인해요.
내 대출이 철회 대상인지 먼저 보세요
시행령 제37조는 철회 대상에서 빠지는 대출성 상품을 정해 두었어요. 대표적인 예는 이렇습니다.
| 빠지는 예 | 조건 |
|---|---|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 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받은 경우만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연계대출(P2P) | - |
| 자본시장법 제72조 제1항 신용공여 | 철회 기간 안에 담보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
중도상환과 무엇이 다를까
청약철회는 계약을 없던 일로 돌리는 절차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반환 대상은 원금·이자·제3자 비용으로 정해져 있어요. 14일이 지났다면 중도상환을 검토하게 되는데, 수수료 면제 조건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과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철회하면 대출 기록도 없어지나요?
철회하기 전에 금융사에 "철회 후 신용정보 기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라고 물어 답을 받아 두세요. 답변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요.
문자로만 보내도 되나요?
네, 시행령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서면등에 포함해요. 다만 반환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니 송금도 함께 챙겨요.
금융사가 위약금을 달라고 하면요?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위약금 청구는 금지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