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권리금은 법이 금액이 아니라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돈이어서 담보보다 보증서로 신용을 보완하는 경로를 먼저 보게 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법령상 8억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빌리기 전에 권리금을 나중에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넣어 상환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가게 자리를 넘겨받을 때 가장 무거운 돈이 권리금입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지만 권리금은 다음 사람이 내줘야 돌아옵니다.
그래서 권리금 대출을 알아볼 때는 금리보다 경로와 상환 계획이 먼저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의 법령상 최고한도는 8억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담보가 없을 때 쓰는 보증서 경로와 숫자로 본 부담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보증서로 자금을 받는 절차
담보가 없으면 보통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 대신 씁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재단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돈을 보증하는 것을 신용보증으로 정합니다.
흐름은 대체로 네 단계입니다.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상담과 신청을 하고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보증 약정을 맺고 보증서가 발급되며 그 보증서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보증 승인과 대출 실행은 다른 단계입니다. 보증서가 나와도 금리와 만기는 대출 계약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잔금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두 단계 일정을 모두 물어 두셔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 자료를 챙기고 권리금 계약서도 함께 둡니다. 정책자금 쪽이 맞는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방법 글에서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재단은 시도마다 따로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재단에 신청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신용보증은 시행령상 최고한도가 5천만원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사업자 보증과는 구분됩니다.
권리금이 담보가 되기 어려운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같은 유형과 무형의 가치에 대한 대가로 정합니다. 보증금이나 차임과 달리 건물주에게서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가 지켜 주는 것도 회수 기회이고 금액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때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방해로 손해가 나도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되는 정당한 사유도 법에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을 때,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 임대인이 고른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상가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예외에서 빠집니다. 회수가 이렇게 불확실하니 심사에서는 권리금보다 매출과 신용을 더 보게 됩니다.
법령상 한도와 5년 상환 부담을 계산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재단이 같은 소기업등에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8억원입니다. 시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받는 경우 승인을 거쳐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매출과 신용, 기존 보증으로 정해집니다.
보증료는 같은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도와 보증 종류를 보고 업무방법서 요율로 정합니다. 보증료를 늦게 내면 연 10%의 연체보증료가 붙습니다.
가상 계산입니다. 권리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보증서 대출로 빌리고 금리 연 5%, 보증료 연 1%, 5년 원금균등상환이라고 가정합니다. 매달 원금 50만원에 첫 달 이자 12만5천원이 붙습니다. 5년간 이자는 약 381만원, 보증료는 약 76만원으로 금융비용은 약 458만원입니다.
첫 달 상환액은 원금 50만원, 이자 12만5천원, 보증료 2만5천원을 더해 65만원입니다. 잔액이 줄면서 부담도 줄어 마지막 달에는 50만2,500원 정도가 됩니다. 매출이 적은 첫해에 가장 큰 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금리와 보증료율은 계산을 위해 가정한 값이고 실제 요율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제는 5년 뒤 권리금을 얼마나 돌려받느냐입니다. 다음 표는 대출을 다 갚은 뒤 처음 낸 권리금 5,000만원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5년 뒤 상황(가정) | 회수한 권리금 | 금융비용 | 처음 권리금 대비 손익 |
|---|---|---|---|
| 신규임차인에게 전액 회수 | 5,000만원 | 약 458만원 | 약 458만원 손실 |
| 절반 남짓만 회수 | 3,000만원 | 약 458만원 | 약 2,458만원 손실 |
| 회수하지 못함 | 0원 | 약 458만원 | 약 5,458만원 손실 |
빌리기 전에 확인할 것
남은 임대차 기간부터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상환 기간도 짧게 잡아야 합니다.
회수 시점도 계산에 넣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적용되니, 그 무렵까지 신규임차인을 찾을 수 있을지가 상환 계획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제10조의7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권리금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 형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금을 먼저 넘기면 회수 기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과 대출 만기를 남은 임대차 기간 안에 맞추면 가게를 넘기는 시점과 마지막 상환 시점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기간 조항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증료가 실제 금리에 얼마나 더해지는지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계산 글에서 같은 방식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매달 갚을 돈이 예상 매출에서 감당되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지급도 보증서 대출 자금 용도로 인정되나요?
보증 상품과 재단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때 자금을 권리금에 쓴다는 점을 밝히고 인정되는 용도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형 쇼핑몰 안 매장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약정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한도이고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